글. 나랑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것을 넘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탄소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성장과 함께 늘어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면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전 세계 250여 개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 기업에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겠다는 것이다. ‘탄소 국경세’가 실현될 경우, 아무리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을 꾀해 온 미국, EU 등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도국 간 신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9.12 발표(EU)
2020.7 발표(미국)
2020.9 발표(중국)
2020.10 발표(한국)
*탄소국경세(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전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독일 등 기술 강국들은 탄소중립 관련 첨단 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주요국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정부 주도의 기술 혁신과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관련 기술의 빠른 지식재산권(IP) 확보를 통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심사 대상 요건도 완화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저탄소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IP)확보와 보호를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열 부품 시장의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기술 R&D를 확대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탄소제로 및 ESG 경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메가 트렌드’급으로 성장한 ESG정책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의 확보로 ESG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저감 기술 등의 지식재산(IP)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정책 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 9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탄소중립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resin)을 적용하고 폐어망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적용 제품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수거한 모든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수거체계를 현재 50여 개국에서 2030년까지 180여 개국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중고 스마트폰 회수와 이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ESG 관련 국제특허(IPF)는 전 세계 국제특허(IPF)의 약 10% 수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특허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태양광 발전 기술, 생산 에너지 효율, ICT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 특허청(KIPO)에 국내 출원인 중 LG화학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저탄소 에너지 분야 특허 활동에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청(KIPO) 저탄소 에너지 기술 특허 상위출원 기업 10위 (2016~2020년)
단위 건
| 순위 | 기업명 | 출원건수 | 순위변동(2011~2015년 대비) |
|---|---|---|---|
| LG화학 | 5,365 | - | |
| 현대자동차 | 2,128 | ▲ 02 | |
| 삼성전자 | 1,488 | - | |
| LG전자 | 1,422 | ▲ 01 | |
| 기아자동차 | 1,351 | ▲ 17 | |
| 삼성SDI | 1,186 | ▼ 04 | |
| 삼성디스플레이 | 695 | ▲ 11 | |
| 도요타자동차 | 665 | ▲ 05 | |
| 한국에너지기술원 | 475 | ▲ 01 | |
| LG디스플레이 | 458 | ▲ 16 | |
| 13 | 삼성중공업 | 417 | ▼ 07 |
| 15 | 포스코 | 383 | ▼ 06 |
| 16 | 대우조선해양 | 379 | ▼ 08 |
| 25 | 현대중공업 | 267 | ▼ 18 |
이제 우리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동되는 탄소중립 지식재산 전략 마련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첫째,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선진국 주도의 탄소국경세나 RE100같은 경우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출발한 선진국 중심의 정책이지 무방비 상태에서 이를 맞닥뜨린 개도국에게는 너무 타격이 큰 정책이다.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신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다. 이에 녹색기술, 특히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특허권 보유는 녹색전쟁 속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탄소중립 전환이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관련 기술 혁신 및 특허 확보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